부산 특별시 승격운동 본격화
수정 2003-02-19 00:00
입력 2003-02-19 00:00
‘부산을 특별시로 승격시켜 주이소.’
부산의 66개 시민 사회단체 모임인‘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가 인구 370만명인 부산을 특별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시민운동을 본격 전개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올해 추진할 시민경제운동 10대사업 가운데 ‘부산의 특별시 승격운동’을 새 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등에 업고 부산특별시 승격운동이 탄력을 받을지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시민연대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수도권의 집중 완화와 함께 부산을 국가전략 투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별시 승격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연대측은 특별시 승격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부산권발전특별법(가칭)’제정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특별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뒤따라야 하며 인구 및 경제규모 등의 제한은 없다.
시민연대측은 부산시의 인구 및 경제규모 그리고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특성 등으로 미뤄볼 때 서울과 쌍끌이(투 톱)체제의 도시 운영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등을 예로 들며 부산의 특별시 승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특별시 승격을 전제로 경남 양산시와 진해시 웅동지역의 발전적인 통합도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연대측은 부산이 제2의 도시임에도 광역시인 위상 때문에 자원배분과 인사 등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의 지시를 받는 등 제약이 많아 지역 균형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별시로 지정되면 상징적인 의미 외에 행자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하며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다.서울의 경우 부시장 자리도 3개로 늘었다.
시민연대측은 이 운동을 부산시와 연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연대의 박인호 상임의장은 “국가경제의 중심축을 맡고 있는 부산에 특별한 위상을 부여하지 않고 지방도시의 하나로 계속 묶어두면 국가 경쟁력 자체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3-0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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