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료 ‘잠 못이루는 밤’

*장·차관 외부서 발탁땐 인사적체 가중 예상 산하기관 낙하산 부임도 새정부선 어려울듯

경제부처가 몰려 있는 과천정부청사가 뒤숭숭하다.새정부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관 내정에 관료출신이 완전 배제된데다,경제부처 장·차관의 외부발탁까지 이루어질 경우 인사적체가 가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서열 파괴의 발탁인사도 우려되는 사항이다.

●문제는 1급부터

현 정부에서 청와대에 파견나가 있는 1급 공무원들은 줄잡아 20명을 웃돈다.재경부 2명,금융감독위원회 2명 등 경제부처마다 1∼2명씩 되며,해외근무자까지 포함하면 2∼3명씩 된다.문제는 청와대에서 내려올 이들을 소화해 낼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현재 1급만 무려 11명인 재경부는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그렇지 않아도 인사체증이 빚어지는 터에 청와대 비서관 자리가 없어져 인사적체를 가중시킬 전망이다.예전 같으면 산하기관 등으로 옮겼으나,재경부 1급→산하기관장→재경부 차관 등의 오랜 관행이 더이상 지켜질지도 불투명하다.그이하 국·과장급까지 인사적체의 파장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차관의 장관 승진이 변수

차관이 바로 장관으로 승진한다는 하마평이 있으나 관리들은 반갑지 않다.재경부의 경우 지금까지 다른 부처 장관을 거친 뒤 부총리(장관)로 승격되는 것이 관례.그러나 차기 경제부총리 후보로 김종인(金鍾仁) 전 청와대경제수석 등 비관료 출신과 학자 등이 급부상하자 관리들은 착잡해한다.재경부내에서는 외부발탁이 될 경우 고위 간부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하다.

반면 ‘고참 관료’들이 많아 산하기관으로 갈 곳이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재경부가 인사적체를 빚으면 다른 경제부처,산하기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관 ‘뒷자리’전망도 막막

재정경제부의 경우 지금까지 그래도 상당한 대우를 받아왔다.재정경제원 시절 차관을 지냈던 임창열(林昌烈)씨는 통상산업부장관,이석채(李錫采)씨는 정보통신부장관을 역임했다.현 정부의 초대 재경부 차관을 지냈던 정덕구(鄭德龜)씨도 산자부 장관을 지냈다.엄낙용(嚴洛鎔) 전 차관은 산업은행 총재로 나가 있었다.

기수파괴로 후배기수의 차관이 장관이 될 경우 현재 차관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실제 일부 전직 차관들의 경우 현재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에 달한다.

●낙하산도 없어진다?

한 관리는 “경제부처의 전직 고위 간부들은 그동안 이래저래 산하기관 등에서 일할 기회를 가졌다.”며 “그러나 새 정부의 인사스타일을 보면 이같은 관행이 지속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또다른 관계자는 “이런 노후 보장의 메리트라도 없다면 엘리트 관료들의 사명감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주병철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