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산층 기반이 흔들린다

중산층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이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수준별 구조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류층과 빈곤층은 늘어난 반면 중산층은 줄어들고 있다.중산층의 비율은 94년 전체 근로자의 70.2%를 차지했으나 2001년에는 65.3%로 낮아졌다.7년 동안에 대략 5%p가 중산층에서 이탈했는데 이중 1.5%p는 상류층으로 옮겨가고,그 두배가 넘는 3.5%p가 빈곤층으로 내려 앉았다.이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구조가 매우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그 변화는 한마디로 ‘소득의 양극화’와 ‘중산층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동남아와 중남미의 여타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중산층이 두꺼운 소득계층 구조를 갖고 있다.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화와 함께 개인·기업·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산층이 위기를 맞고 있다.즉 종래의 중산층 가운데 일부가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진출해 상류층에 편입되고,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밀려나면서 빈곤층으로 이동하고 있다.그 결과 중산층의 폭이 갈수록 얇아지고 있는 것이다.



중산층의 위기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LG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늘고 있다.전체 소득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외환위기 이전에 53.9%에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52.4%로 낮아졌다.그러나 중산층의 소비지출 점유율은 56.1%에서 56.7%로 오히려 높아졌다.이는 과소비 풍조가 상류층에서 중산층으로 확산되고 있으며,그 결과 중산층 가계의 재정 상태가 나빠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심 축이다.그 중산층을 육성하는 데에 새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경제의 소비 의존도를 점차 줄여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