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사범 매년 는다/작년 603명 적발… 1년새 19% 증가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시키는 위증 사범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대검 공판송무부(부장 金熙玉)는 13일 지난해 검찰이 적발한 위증 사범은 모두 603명(구속 127명)으로 2001년 507명(구속 107명)에 비해 18.9%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적발된 위증 사범은 지난 99년 137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부터 검찰이 위증 사범 수사를 강화하면서 2000년 233명으로 70% 늘어나는 등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요 위증사례를 보면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참고인을 회유해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한 시의원부터 뺑소니 운전을 한 남자친구를 위해 위증한 여대생,대출관련 규정을 위반해 놓고도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금융기관 간부 등 매우 다양했다.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위증사범은 2000년 기준으로 671배나 많다.”면서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