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시청각 부문 포함 영화 시장개방 대상 제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3월말 제출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무역협상체제인 도하개발 어젠다(DDA)의 양허안에 영화 등 시청각 부문은 제외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일단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내에서는 영화 등 시청각부문을 시장개방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외교통상부와 토론을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번주중 외교통상부측과 토론회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최종결정한 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13일 법률시장 개방 수준을 국내로펌에 대한 법률자문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 한국측 협상 초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외교통상부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우리측 최종 협상안을 확정해 WTO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미경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