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이 우선” 中·러 엇갈린 선택/北核 안보리회부 中 찬성-러 기권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결정과 관련,북한의 우방으로 분류돼온 중국과 러시아의 ‘엇갈린 선택’이 눈길을 끈다.

지난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특별이사회에서 러시아는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를 묻는 이사국 표결에서 쿠바와 함께 기권을 한 반면 중국은 찬성표를 던졌다.지난 93년 1차 핵 위기 때와 반대되는 모습이다.당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으로 소집된 IAEA 특별이사회에서 중국은 리비아와 함께 안보리 회부를 반대했다.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 체제의 러시아는 미국편에 서서 찬성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중 관계의 ‘환상’을 벗는 계기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중국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핵동결 해제 조치로 전개된 북·미간 대립국면에서 겉으로 중립적인 모습을 취하면서도 물밑으론 대북 설득 노력을 해왔다.그러나 영향력은 미미했다.북측도 중국에 대해 “제3자는 빠지라.”고 홀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찬성 입장을 나타낸 데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다.첫번째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안보 위협 측면이다.러시아가 느끼는 위협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동북아의 유일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중국이 동북 3성과 접해있는 북한과 핵으로 맞서고,나아가 일본까지 핵무장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IAEA 차원의 안보리 회부 여부가 논의된 시점부터 내내 찬성 입장을 보여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두번째는 경제도약을 위한 국익 차원의 외교다.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등을 통해 경제 도약을 꿈꾸며 국익 최우선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슈퍼파워’ 미국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러시아는 특별 이사회에서 “아직 안보리로 회부할 시기가 아니며,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기권했다.회의 직후 외무부 성명에선 “다른 상임이사국 및 IAEA와 협력,문제해결에 나설 태세가 돼있다.”며 적극성을 보였다.

한반도 및 동북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제 위상을 높이는 한편 동해선 철도와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해 극동지역 개발을 꾀하려는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또 북한의 사회간접시설과 공장 건설 등 재건에 참여함으로써,남한 정부에 갚아야 할 경협차관 탕감도 계산하고 있는 듯하다.



이를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외교술로 보는 분석도 많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