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보전기금 첫해부터 ‘삐걱’

올해 신설된 쌀소득보전기금이 도입 첫해부터 설치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연말 쌀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하락액의 80%를 보상하는 쌀소득보전제를 도입하고 이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초 쌀소득보전기금을 설치했다.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태풍 ‘루사’ 피해 등으로 쌀 수확량이 줄어들고 생산가가 기준 가격보다 높아지면서 올해에는 보전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어져 버린 것.



기획예산처는 12일 “지난해의 수확기 쌀 가격은 80㎏ 한 가마에 15만 3789원으로 기준가격(2001년 기준·15만 82원)보다 3707원이 높다.”며 “수확기 쌀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쌀소득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올해부터 발효된 쌀소득보전기금법에 따르면 수확기는 당해연도 10월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말까지,기준가격은 직전 5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을 말한다.하지만 제도 도입 첫해인 2002년산의 경우 2002년 11월1일부터 2003년 1월31일까지를 수확기로 잡고이 때의 쌀 가격을 2001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과 비교하도록 했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