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협상관련 전문가 견해]차기정부 길들이기 의도 짙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미래의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한·미간 각종 현안이 꼬여들게 된 배경과 협상 전망 등을 전문가로부터 들었다.

●함택영(경남대 정외과 교수)

일단 냉정하게 보면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니다.어찌보면 미측으로서는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사안이다.장기적으로 볼 때 주한미군의 감축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와의 전쟁을 앞두고 스스로 흑백논리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전쟁 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우방인 독일까지도 맹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에 이같은 문제가 일거에 불거진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다소 내재됐다고 본다.이를테면 차기 정부 길들이기라는 시각이 바로 그것이다.북한핵문제 등을 이유로 대북정책에 딴죽을 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바로 여기서 연유한다.

따라서 이런 정황을 감안할 때 3월부터 이뤄질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에 대한 협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즉,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나 용산 미군기지 이전,주한미군 지위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협상이 의외로 빨리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강요해 우리측이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지금보다 높아지는 등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남주홍(경기대 통일안보대학원 교수)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력 감축,용산기지 이전 등 최근 미국측이 내놓고 있는 일련의 입장은 단순한 제스처는 결코 아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최근 한·미 양국간에 이같은 현안이 불거진 배경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일단,첫번째 배경은 북한의 핵개발로 미국의 한반도정책이 바뀐 점을 들 수 있다.북한의 NPT 탈퇴로 미국의 대북한정책이 다 깨졌기 때문에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두번째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미군의 재배치가 이뤄지고 있다.미국의 전략은 과거와 달리 전진배치 개념에서 벗어나 신속배치군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또 우연이긴 하지만 걸프만의 전운과한반도의 최근 분위기가 겹친 것이다.

마지막은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한국내의 반미정서와 새 정부의 세련되지 못한 대미외교 자세를 지적할 수 있다.대미외교에서는 용어선택에도 주의해야 한다.말을 아껴야 할 때인 것 같다.‘당당한 대미 자주외교’ 등의 용어는 좋지만 대외적으로 새련된 태도는 아닌 것이다.향후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군사력의 감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아직 미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긴 어렵지만,미국이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의 재조정 필요성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 아니냐.’‘주한미군 재배치가 반미감정에 대한 불만이 아니냐.’고 불안해 하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도 주한미군의 철수를 고려하진 않을 것이다.주한미군의 유지는 전략적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아울러 용산기지 이전 문제,대사관 터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 등도 장기적으로 한·미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미국측이 먼저 인식,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로 보여진다.대신 차후 협상에서 이전 비용 등을 놓고 한국측에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주한미군의 서울 이남으로의 배치도 군사작전상의 문제로 볼 수 있다.전투부대 배치는 서울 북쪽에 그대로 남아있고,사령부만 서울 이남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 조승진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