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獨·佛 “전쟁은 최후수단”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일부가 이라크전 개전을 향해 치닫는 미국의 행동에 조직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이라크전을 둘러싼 최대의 변수로 돌출했다.전통적인 친미 동맹국들인 프랑스,독일,벨기에가 단체로 미국의 터키보호 요청에 반대하고 나섰고 러시아까지 가세하고 있다.냉전 이후 꾸준히 정체성에 의문이 제기돼온 나토의 존립 자체가 창립 54년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전통 우방인 유럽이 미국에 반기를 들었다.대(對)이라크 정책을 놓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진정한 의미의 유럽 통합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미래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무력은 최후의 수단” 반기 들어

프랑스와 독일,벨기에 등 나토 회원국 3국과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중국 또한 11일 장쩌민 국가주석이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라크 사찰은 계속돼야 한다.”며 러·프·독 3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러시아는 10일(현지시간) 이라크 사찰강화를 촉구하는 3국 공동선언을 발표했다.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독일·프랑스는 평화적인 이라크 무장해제를 위해 모든 기회를 부여하려 한다.”며 “무력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3국 공동선언은 프랑스와 독일,벨기에가 같은 날 나토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비한 미국 주도의 터키 방위계획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뒤이어 나온 것으로 미국의 이라크 전쟁 준비에 적지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반란’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한 미국의 ‘일방주의’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이라크에 대한 공격 강행 의도에 이들 국가는 국제 현안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려는 것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프랑스를 필두로 한 유럽의 미국에 대한 견제는 냉전 종식후 심화된 미국과 유럽간 군사적·경제적 불균형에서 비롯됐다.조지타운대 대니얼 넥슨교수는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지배력이 독점적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정책을 견제하려는 국가들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냉전 이후 나토 위상 재정립 불가피

이라크 위기로 미국과 유럽,유럽내 분열로 유럽통합과 나토 미래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EU는 국제사회에서 정치·외교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동 외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라크 위기 이후 공동 외교는커녕 회원국간 입장차만 커졌다.

나토는 회원국인 터키가 요구한 방위계획을 거부함으로써 안보기구로서의 신뢰에 치명타를 입었다.공산권 붕괴 이후 정체성 위기에 빠진 데 이어 코소보·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을 통해 무기력을 드러낸 나토는 이번 일로 장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이라크 전 일정 차질 전망

EU는 17일 브뤼셀에서 긴급정상회담을 갖고 이라크에 대한 공동 입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특히 미국이 14일 유엔 무기사찰단의 안보리 2차 보고 결과를 이라크에 대한 공격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을경우 유럽내 분열은 오히려 심각해질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는 미국과 영국이 2차 결의안을 밀어붙일 경우 3국 공동으로 별도의 결의안을 제출,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미국은 이들의 반대에 굴복하기보다 유엔과 나토의 틀 밖에서 문제를 처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