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한미군 논란과 북핵 별개다

북핵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국내외에서 빚어져 유감이다.그 배경은 파악되지 않으나,이 시점에서의 논란은 한·미 두 나라 관계를 위해 좋지 않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고위대표단이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을 만나면서 불거져 의혹이 쏠리고 있다.대표단 내에서 두 목소리가 나온 것은 역으로 한·미가 향후 조율과정을 거쳐야 할 대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대표단이 귀국하면서 미 행정부내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정리했음에도 모호함은 남아 있다.주한미군 문제는 최근 미국내 일각의 반한 감정을 강조하듯 미 언론의 주요 기사로 다뤄지고 있다.일부에서는 북핵의 진전 상황과 연계해 보도하기도 한다.

우리는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동맹의 미래와 밀접한 사안으로 생각한다.따라서 북핵과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문제이므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한다.성격상 다른 차원의 문제가 한데 어울려 전파되는 것은 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낮출 우려가 많은 법이다.북핵의 협상 방법도 미국이 제네바 합의 형식을 배제한 다자회담으로 굳혀,북한이 반발하고 있다.한국을 포함한 상당수의 주변국들도 선호했던 북·미 직접협상이 물건너 가면서 북핵 국면은 예견할 수 없는 장기화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주한미군 문제를 이용하려는 생각이라면,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둬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백번 양보해 주한미군 문제와 북핵을 함께 다룬다 하더라도,북핵을 먼저 처리하는 게 일의 순서일 것이다.북핵은 한반도 안보와 남북의 생존권 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주한미군 문제가 조율없이 자꾸 튀어 나오는 것은 한·미 동맹 관계에 뜻하지 않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