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문일답 국회’ 시작은 좋았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 모습은 종전과 확연히 달랐다.말 그대로 생동감이 넘쳤다.의원 질문에 국무위원이 즉각 답변하는 일문일답식 대정부질문은 의정 사상 처음이었다.의원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정부가 몰아서 답변하는 종래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이 개정 국회법에 따라 이처럼 달라진 것이다.첫날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했다고 본다.준비된 원고에 즉흥적 내용을 섞어 질문하는 의원들의 모습도 괜찮았고 곤혹스러운 표정 속에서도 답변에 성의를 다하는 국무위원들의 모습도 호감을 느끼게 했다.인신공격적 발언은 물론 근거 없는 폭로나 비방성 발언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첫날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대정부질문의 품격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평가할 만하다.정쟁을 부추기는 정치선전장에 불과하다는 종전까지의 부정적 인식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다.정치적 이해를 앞세운 폭로성 발언이나 정파적 발언이 난무하다 보니 대정부질문 폐지론까지 나올 지경이었다.의원은 보좌관이 써준 원고대로 질문하고 국무위원은 실무자가 써준 답변서를 그대로 읽는 ‘겉치레식’ 관행도 비난의 대상이었다.

이제는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이나 ‘공부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법하다.어설픈 자세로 질문과 답변에 나섰다가는 능력도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무책임하다고 비난받기 십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문답 내용보다는 임기응변 대처능력이 높이 평가받는 순발력 테스트의 무대로 변질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꼭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허용하는 방안은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뒤늦게 잘못된 발언을 고치고 싶어도 국회법은 속기록 정정마저 불허하기 때문에 최소한 취소 발언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해당 장관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총리에게 질문이 집중되는 관행도 고쳐야 할 것이다.대정부질문 개선을 계기로 국회 운영을 더욱 개혁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