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총장 교체해야”전국법과대 학장협 토론회 사법개혁안 인수위 내기로

전국법과대학 학장협의회 주최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새 정부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협의회는 이같은 입장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키로 했다.

서울법대 한인섭 교수는 7일 서울대에서 열린 ‘신정부 사법개혁 방향’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정치적 압력을 버틸 수 있는 소신과 리더십으로 검찰 내부의 반개혁 요구를 잠재우고 합리적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을 법무부장관으로 세워야 하고,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검찰총장도 잔여 임기에 상관없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이전 정권은 검찰을 대통령과 집권당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다 공멸의 길을 걸었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임기 동안 특검제 법률을 제정,고위공직자의 비리와 정치적 의혹이 큰 사안 등 검찰이 직접 다루기 부적절한 사건에 대해 특검을 국회의 동의로 발동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협의회는 한 교수가 주장한 검찰개혁 방안을 비롯,이날 발제자들이 제시한 사법개혁안을 인수위에 전달키로 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