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찾는 송금해법

정치권이 현대상선 대북 송금 파문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여당과 야당,청와대,노무현 당선자측 등 각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뒤엉킨 때문이다.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접점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7일 열린 총무회담 역시 결렬됐다.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

민주당은 이날도 국회 상임위 등에서 정부측 관련 인사의 증언을 듣고 이를 선별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자고 제안했다.“특검의 수사는 인기영합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방안이 못된다.”는 얘기다.그러나 한나라당은 특검제 외에 다른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여권은 국회에서 비공개 증언을 하겠다고 하지만 거짓말을 한 사람이 국회에서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며,한마디로 면죄부를 주고 은폐를 기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특검으로 가면 현대는 부도가 나고 망할 것이며,현대가 30년간 독점권을 확보한 사업과 다른 기업들이 확보해둔 기득권이 모두 외국의 대기업에 넘어가게 된다.현대가 대우처럼 되면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맞섰다.

두 사람은 여론 조사를 놓고도 논쟁을 벌였다.정균환 총무는 “한 일간지 여론조사의 세부 데이터에 정치적 해결에 찬성하는 의견이 47%였는데 보도되지 않았다.”며 자료를 제시했고,이규택 총무는 “그 신문의 여론조사에 특검제 찬성이 73%이고 민주당 홈페이지 조사에서도 71%가 찬성”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와 당선자측의 미묘한 틈

여야의 협상도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청와대는 그나마 이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자세다.김대중 대통령이 ‘전모 공개 불가’를 천명한 뒤 태도의 변화가 없다.

다만 노무현 당선자는 ‘특검 카드’를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듯하다.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 내정자는 이날 ‘국회가 결정하면 할 수밖에 없다.이대로라면 특검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당선자측은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청와대를 ‘압박’할 뜻은 없어 보인다.유 내정자가 “국회 위에 국민의 여론이 있다.”면서 “(전모를)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국민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감동시켜야 한다.”고 한 것은 청와대나 노 당선자측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런 점 때문에 유 내정자의 발언이 청와대와의 교감 이후에 나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로 우세했다.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한나라당은 “노무현 당선자가 국회와 청와대가 양보하라고 하는데 이는 고름이 차있는 종기를 수술하지 않고 덮고 가자는 것”이라며,이를 ‘양다리 걸치기’로 간주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