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의원 대선광고비 서울지법, 30억 지급명령

서울지법 민사16단독 이상준(李相俊) 판사는 6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 홍보 업무를 맡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팝콘커뮤니케이션사 등이 국민통합21 정몽준 의원을 상대로 낸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지급명령 인용 결정은 정 의원측이 2주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돼 홍보물 제작비와 광고비 등 3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정 의원측은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반발하고 있어 정식 민사재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