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 밑거름”파리 문화전문가 단체회의 총회 자유무역협정서 문화 제외 촉구

문화다양성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문화전문가 단체회의(CCD) 총회가 열렸다.새달 31일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문화분야 1차 양허안 제출시한을 앞두고 공동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 총회에서,각국 대표들은 한목소리로 문화 부문의 무역자유화를 비판했다.

3일 열린 ‘문화정책에 대한 위협’이라는 소회의에서는 한국의 스크린쿼터제가 자유무역협정에 맞선 성공적인 문화정책 사례로 발표됐다.국내 16개 예술단체로 구성된 세계 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KCCD)를 대표해 발제자로 나선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유지나 이사장은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됐다면 지금의 한국영화 르네상스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 생존의 밑거름”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문화는 공산품과 달리 자유무역에 맡길 수 없는 비교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면서 “WTO가 주장하는 문화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은 소수국가의 문화정체성을 위협하고 미국 문화 표준화를 확대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멕시코·칠레·뉴질랜드 등의 대표들은 국내와 대조적인 사례들을 발표했다.멕시코는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문화를 제외시키지 못한 결과 문화 창작물의 생산과 유통이 쇠퇴하는 상황.칠레 역시 오랜 군사독재와 이어진 경제자유화 과정으로 문화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특히 2001년 미국과 체결한 양자간투자협정(BIT)은 그 주범으로 꼽힌다.뉴질랜드도 94년 WTO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협상을 계기로 문화 부문을 개방해 위기를 맞았다.뒤늦게 방송·음반 등에서 쿼터제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GATS 규정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총회는 4일 폐막과 함께 자유무역협정에서 문화를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향후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될 문화협정 초안을 작성했다.참석자들은 “이 총회가 각국의 문화전문가들에게 문화 다양성 보호의 시급함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소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