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의혹 검찰수사 유보 시민단체·변협 비판성명

검찰이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사건의 수사를 유보키로 한 것과 관련,시민단체와 대한변협 등이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4일 “검찰의 수사유보 방침은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라면서 “특검 수사 요구가 제기되기 전에 검찰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과 현대측은 즉각 사건의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鄭在憲)도 “실정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수사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정치적 고려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뒤에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