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30년 점검’ 끊임없는 존폐논란

1974년 3월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의 모든 고교에 평준화가 시행된 지 꼭 30년이 됐다.고교 평준화는 가장 오래됐으면서도 논쟁이 끊이지 않는 교육정책이다.시행 초기부터 학교 선택권과 교육의 평등권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평준화에는 속성상 ‘자유’와 ‘평등’의 충돌이라는 문제가 내재돼 있다.때문에 고교 평준화의 유지 보완이라는 정책의 흐름속에서도 끊임없이 폐지론이 나오고 있다.고교평준화에 대한 관심과 논란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달 27일 “중소도시에서는 고교 평준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커지고 있다.

●고교 입시는 사회적 문제였다

평준화를 시행하기 전 중학교의 교육은 입시가 최고의 목표이며 가치였다.69년 중학교 무시험제가 시행된 뒤 고교의 진학 열기가 뜨거워졌기 때문이다.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73년의 경우,인문계 고교 지원자 가운데 40%만이 입학이 가능했다.이런 입시 중압감 때문에 정서불안 등 이른바 ‘중3병’ 증세도 전체 중학생의 27%에서 나타났다.서울과 부산의중학생 중 1만 5000명이 지방에서 전학온 학생들이었다.또 중학생의 91%가 하루 4시간 이상 과외를 받았다.

이같은 폐단을 개선하자는 뜻에서 고교의 전형시기를 전·후기로 나누고 공·사립 인문계의 경우 학군(學群)을 설정,선발고사를 실시한 뒤 추첨을 해 학교를 배정하는 고교 평준화 정책이 마련됐다.평준화에는 학교시설·교원의 재정 등 고교간 교육여건의 평준화,부실학교 정리,학교시설의 정비,교원 자질의 향상,공납금 동일화 등도 포함됐다.

●고교 평준화의 결정권은 시·도 교육감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평준화의 실시 여부는 시·도 교육감에게 맡겨져 있다.시·도 교육감은 여론과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평준화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 평준화 지역은 서울과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의 광역시를 비롯,도 단위 지역의 16개 시에서만 실시되고 있다.나머지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이다.춘천·원주·천안·군산·목포·안동 등은 평준화를 시행하다 해제했다.평준화 지역의 고교 수는 전국 1995개교의 50.1%인 999개교이다.학생 수는 전체의 67.3%인 120만 8545명이다.전남 목포·여수·순천 지역이 2005년 시행을 목표로 평준화를 추진중이다.

●평준화 보완론

정부의 고교 평준화에 대한 원칙은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것이다.

정부측은 평준화를 통해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과열 과외의 완화,재수생 해소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반면 수준이 다른 학생들을 한 교실에서 교육하는데 따른 학습의 곤란과 수업 분위기 저하,고교생의 학력저하 가능성,학교 선택권의 제한,영재교육 등의 수월성(秀越性) 교육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도 인정한다.

정부는 그동안 평준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96년 선 복수지원 후 추첨제 ▲97년 고교 설립준칙제 도입에 따른 학교유형,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및 이동식 수업확대 ▲98년 특성화 고교 도입 및 특수목적고 확대 ▲2002년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등이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보완책이다.현재 과학고는 16개교,외국어고는 19개교,자립형 사립고 6개교,자율학교 46개교,대안학교 11개교,직업특성화고 30개교 등이 있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은 “고교 평준화는 이제 논쟁을 벗어나서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라면서 “사회통합적,아니면 자율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처장은 “공교육을 위해서는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학교안에 수준별 교육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학생간에 차이를 고려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고교 평준화를 폐지하는 것은 학교간의 차별을 두는 정책인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평준화 폐지론

폐지론은 예전에 비해 적극적인 수정·보완 쪽의 주장에 밀려 상당 부분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만만찮다.고교 평준화는 지역별·학교별 특성을 살리지 못해 학력의 저하와 사교육비의 증가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정일 (교육학)서울대 교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수월성의 추구가 옳다.”면서 “현재 고교 평준화는 골격을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깨졌다.”고 말했다.이제는 ‘선택과 자율’로 가야 한다고 윤교수는 주장했다.그는 “사립고는 평준화를 원하면 적용받게 하되 그렇지 않으면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평준화는 국민들에게 물어서 시행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홍기기자

★평준화 산파역 조성욱 前 문교부차관

“고교 평준화는 당시의 교육 상황을 최대한 고려한 정책이었습니다.목표 는 요즘 흔히 나오는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였습니다.”

1974년 첫 시행된 고교 평준화의 산파 역할을 맡았던 조성옥(趙成鈺·72·전 인하대 총장) 당시 문교부 차관은 고교 평준화의 도입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1969년 중학교 입시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제를 시행하면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급증했다.따라서 고교진학 수요도 크게 팽창했다.그 결과 고교 입시경쟁은 과열될 수밖에 없었다.

“‘과외 망국론’‘학생 체력 약화’‘입시 지옥’ ‘중3병’ 등의 문제가 크게 다뤄지던 당시신문을 보면 교육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명문고’에 들어가려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2∼3학년 때부터 과외를 받아야 했다.‘새벽별’을 보고 학교에 가 별을 보며 집으로 오는 것이 학생들의 일상이었다.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고교의 평준화라는 정책이 대두됐지요.72년 12월 ‘입시제도 연구협의회’가 구성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협의회 위원장은 서명원 당시 서울대 부총장이 맡았지요.협의회엔 각계 인사들이 골고루 참여했습니다.” 협의회는 73년 2월28일 ‘인문고는 학군제,과정별 지원,추첨 배정으로 선발한다.’는 내용의 고교입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고 정부는 이를 3월13일 확정했다.

“고교 평준화를 검토할 때 일본의 공·사립고의 공동시험 및 배정제 등도 참고했습니다.일본의 경우,사립고는 희망에 따라 공동배정에 참여했지요.”

74년 고교 평준화가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 시행되면서 비평준화 고교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일부 명문고 출신 인사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예측을 못한것은 아니지만 교육시설의 미비와 교원 수급 등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특히 고교 평준화의 시행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인 지만씨와 연결시키려던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는 “전혀 터무니 없다.”고 잘라말했다.박 대통령이 자식을 좋은 고교에 넣으려고 했다면 과외를 시켰으면 될텐데 무엇이 아쉬워 고교 평준화까지 시행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고교 평준화는 공립고는 물론 사립고를 함께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핵심인 교육 재정의 투자가 경제 정책에 밀리면서 흔들리게 됐습니다.시대도 변했고요.” 고교 평준화가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그의 분석이다.

고교 평준화에 대해 흔히 거론되는 폐지론보다는 적극적인 보완론을 내세웠다.교육의 수월성을 위해 추진되는 특수목적고라든가 영재교육,자립형 사립고 등도 좋은 보완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며 말을 맺었다.

“교육 정책은 쉽고도 어렵습니다.누구나 학생 시절이 있었기에 자기의 주장이 모두 옳은 것같이 여깁니다.때문에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합니다.장기적인 안목에서 바쁠수록 서두르지 말고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정권이 바뀌면 먼저 시행된 정책은 잘못된 것으로 취급,자주 바꾸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