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정책탐구] 2. 경제분야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특히 재벌정책을 둘러싸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내에서도 여러 견해가 나온다.대체로 과감한 재벌개혁을 선호하는 위원들이 많은 가운데 대기업측은 벌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경인운하 건설을 둘러싼 혼란상도 나타난다.재벌정책 등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이필상 고려대 교수와 이재웅 성균관대 부총장의 대담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 철학과 방향을 짚어본다.

●이재웅 부총장 노무현 당선자는 여러가지 공약을 내걸었고,경제정책의 중점은 재벌개혁과 노사문제에 있는 것 같다.재벌개혁은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고들 하기 때문에,정권 초기에 재벌의 팔을 비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 쉽다.하지만 지금은 김대중 정부 출범 시절과는 여건이 다르다.빅딜처럼 어떤 현상에 대증적으로 대응했다가 오히려 시장을 망치는 사례가 있지 않았나.

●이필상 교수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본다.외환위기를 맞은 우리나라를 살리는 데 공헌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사람은 없을 것이다.하지만 구조개혁에 철학이나 일관성이 부족했던 측면은 있다.순수한 시장논리,경제논리에 의해 추진돼야 하는데 관치라는 도구를 이용하고 정치논리에 따라 하다 보니까 제대로 개혁이 안 됐다.이런 점은 차기 정부에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총장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처럼 막강하고 권위적인 사례는 과거에 없었던 것 같다.김대중 정부에서도 인수위 활동이 크지 않았는데 이번 인수위는 권력지향적이고,실력 이상으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경인운하 건설계획을 백지화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것은 문제다.인수위가 직접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치 않고,특히 재벌 등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이 교수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나 정책방향을 정리하고,새 정부가 개혁이나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사전에 정지 작업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경인운하 사업 중단을 번복한 것처럼 어떤 사업이 되는지,안 되는지를 따지기보다 앞으로 새 내각이 들어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기전에 국민에게 비전을 줘야 한다.

●이 부총장 집단소송제의 근본 취지는 좋은 것이라고 본다.다만 분식회계,주가조작,허위공시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재벌을 징벌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소송남발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최근 한·미 재계대표 회동 때 ‘미국도 집단소송제를 했지만 부작용이 많으니 신중하게 하라.’는 충고가 있었다.

●이 교수 집단소송제 도입에는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다.하지만 증권시장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나눠갖는 자본주의의 심장인데,병이 들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정보독점은 물론,분식회계·주가조작·허위공시 등의 불법행위는 심장을 멎게 하는 독약이다.이런 일들이 계속돼 증권시장이 낙후되고 기업발전이나 투자자의 자산증식이 왜곡돼 있다.그래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증권시장을 건전화하는 수단으로 삼자는 것이다.

●이 부총장 200% 부채 제한을 두면서 동시에 출자총액을 제한하면 기업활동이 어렵게 된다.기업의 발이 8개 필요하면 8개를 갖고,하나만 필요하면 하나만 갖도록 하면 될 것이지,정부가 판단해서 규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

●이 교수 집단소송제에서 소송남발이 걱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소송요건을 아주 정확하게 만들면 해결할 수 있다.다중규제가 있어도 기업들이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이런 규제가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를 것이다.출자총액제한은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하겠지만 아직은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기업이 마음대로 투자하도록 뒀다가 우리 사회 전체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문어발식 경영을 하면서 중소기업이 설 땅을 주지 않았다.출자총액 제한제도는 공기업을 인수하거나 동종업계에 투자하는 등의 12개 항목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기업활동에 상당히 느슨한 편이다.

●이 부총장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 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산업자본이 가질 수 있는 시중은행 지분은 4%로 제한돼 있지만 제2금융권에 대한 제한은 엄격하지 않다.재벌이 보험·증권을 소유하고 사금고화하는 경향도 있어 2금융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교수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도는 재벌에 소속된 금융기관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할 경우 정부가 금융기관을 재벌에서 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여기서 정부가 이기면 떼내게 되는 것이다.금융기관이 재벌에 속하면 사금고처럼 계열사 지원 등 특혜를 주게 돼 시장의 공정한 운영과 경제발전을 저해하기 마련이다.재벌로부터 무조건 떼어 내려는 징벌적인 조치가 아니다.나쁜 징조가 있을 때 조짐을 막을 수 있도록 건전한 의미에서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부총장 복지사회 추구는 좋지만 재정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다.연금이 바닥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최소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까지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모두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사회통합은 장애자·노인·여성·빈곤층만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해서 이들만 통합해서는 안 되고 능력있는 사람,부자 등도 참여해야 하지 않는가.

●이 교수 IMF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로 소득격차가 심해지고 소외계층이 많아졌다.최소한 인간으로 살 수 있는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여성을 지원해야 한다.이것이 바로 참여복지 정책이다.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하기보다 도와줘야 하는 전제조건을 지키면서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다.새로운 기술과 상품,신(新)산업을 만들고 생산동력을 키워 경제를 살린 뒤 힘을 가진 상태에서 분배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부총장 노 당선자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내세웠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중요하다.하지만 다국적기업의 아시아지역본부를 끌어오려고 1년여 전부터 노력했지만 제대로 된 것이 없다.다국적 기업이 들어와 영업을 원활하게 하도록 국제물류·비즈니스·금융의 허브(중심)를 만들어야 한다.기업여건이 유리해야 하는데 다중규제장치를 만들고 국민정서를 앞세우면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것 아닌가.제조업 위주의 동북아 중심국가 계획을 세우기보나 금융서비스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교수 국제경제 구도에서 우리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 포위돼 있는 상황이다.유일한 돌파구는 중국이지만 중국도 경쟁력이 높아져 힘든 상황이 아닌가.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우위를 유지하려면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정보기술(IT)·생명공학·나노(NT)·환경 등 미래산업에 집중투자해서 주도권을 갖고 동북아 중심국가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되려면 금융산업이 받쳐주고 실물산업을 선도해야 한다.

●이 부총장 차기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권력의 지방분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중앙집권국가 체제라서 권력·교육·문화 상권 등이 모두 중앙에 있는 것이 문제다.경제뿐 아니라 권력과 교육이 분산돼야 한다.

●이 교수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마다 먹고 살 것을 만들어야 한다.당선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다.지역별 유리한 산업을 특성화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펴면 사람이 따라가게 마련이다.이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는 교육이다.교육을 분산하고 특화하는 경제특화와 맞물려야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다.아직도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는 현실에서,정부기능이 분산화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부총장 마지막으로 차기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새정부에 대해 어느 때보다 국민의 기대가 크면서 불안도 크다는 것이다.불안감을 느끼는 사회계층도 참여시키고 껴안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새 정부가 성별·장애자·학력·비정규직·외국인 등 5대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연령차별이 빠져 있다.40대만 돼도 퇴출되고 50대에 명퇴하는 상황에서 중·장년층에 대해 관심을 둬야 할 것이다.

●이 교수 개혁과 파괴는 구분해야 한다.개혁은 잘못된 것을 고쳐 잘되게 하는 과감한 정책행위다.파괴는 잘못된 것을 부수고 보자는 감정적인 행위로,지금까지 개혁은 감정적 파괴 형태가 많았던 것 같다.재벌개혁의 경우 재벌부터 잡고 보자는 생각에 흔들어 불안과 혼란이 생겼다.그러다가 정권 막판에는 돈이 필요해서 재벌을 옹호하는 것으로 끝났다.개혁에 대한 근본철학이 빈곤하고 정치논리에 따라가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법과 제도를 바꿔야하는데 야당이 절반인 상황에서 개혁이 되겠느냐는 걱정도 많다.개혁은 국회의 입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국민의 뜻을 모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여기서 전제조건은 사회통합이다.빈부·세대·지역·노사갈등 등을 봉합하면서 지금 당장은 치유가 어렵지만 앞으로 개혁하면 갈등이 해소된다는 희망을 줘야 할 것이다.

정리 박정현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