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민 참여 정치개혁 주목한다

한풀 꺾인 듯하던 정치개혁 논의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개혁성향 의원들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그제 발족한 ‘정치개혁 추진 범국민협의회(가칭)’가 주목의 대상이다.국회와 여야 정당에 각각 설치돼 있는 정치개혁특위가 이해관계 등에 얽매여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모임 결성의 배경이다.소강상태에 빠진 정치개혁 논의를 활성화하고,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생각대로 결실을 맺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각당이 추진중인 정치개혁 작업을 가속화하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여야의원들의 의기투합 못지않게 시민단체들의 참여도 모임에 대한 기대와 신뢰감을 높여준다.첫날 모임에는 1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들만이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는 참여의 폭을 더 늘리겠다고 한다.시민단체의 참여는 투명하고 생산적인 정치문화 창출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세다.전례에 비추어 정치인들에게만 맡기면 당리당략에 치우치거나 나눠먹기식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앞으로 논의 과정에서는 시민단체의 특장인 도덕성과 자율성,정치적 중립성이 개혁방안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걱정되는 것은 정계개편의 가능성과 연관지으려는 시각이다.성향이 비슷한 의원들의 연대 모색이므로 자연스러운 해석일 수도 있다.그렇더라도 본말이 바뀌어서는 안된다.정치권의 최우선 현안은 정치개혁이다.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는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정치적 이해에 따른 논란으로 뜻깊은 모임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겠다.이번 모임이 정치개혁의 실질적 동력으로 작동하도록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