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선물.증권거래소 통합

현물(증권)·선물거래소의 재편문제가 최근 금융권뿐 아니라 서울·부산 등 관련 지방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는 금융산업의 재편 측면에서 적극 추진하고 하지만 관련 지역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와 재정경제부는 최근 거래소 이관 및 통합 등 재편방안을 검토,협의안을 작성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당선자는 이와 관련,28일 부산에서 열리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국정토론회 및 각종 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인수위와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현재 서울 증권거래소에 있는 KOSPI200주가지수 선물시장을 오는 2004년 부산 선물거래소로 이관,선물시장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특히 주가지수선물 거래시스템으로 선물거래소 시스템 대신 증권거래소 시스템을 사용키로 결정했다.주가지수선물의 성격상 증권거래소 시스템을 사용해야 실익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물거래소측은 지수선물 부산 이관에는 찬성하지만 독자적인 선물거래소 시스템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인수위 관계자는 “지난 1999년 선물거래소가 부산에 생긴 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선안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선물거래소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려는 것은 일자리 몇 개를 더 늘리려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와 정부는 지수선물을 이관한 뒤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적극 추진키로 했다.선물거래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일본식의 현·선물 분리원칙을 따랐으나 금융상품 거래의 전산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막대한 투자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3개 증권시장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과 지역에서 통합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인수위와 정부측 방안도 이견이 있어 추진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정부측은 당사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단일법인으로 통합하는 대신,지주회사를 통한 ‘느슨한’ 방식으로 통합하는방안을 제시했다.지주회사를 설립,공통부분을 합친 뒤 거래 자체는 계열사인 3개 증권시장이 나눠맡는 형태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인수위측은 “지주회사는 통합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옥상옥’이 될 위험이 크다.”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수위 관계자는 “지주회사를 만들면 회사를 거느리는 자리만 만드는 것일 뿐 통합방침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면서 “시장별 기능재편을 통해 실질적인 시장활성화 성과를 낼 수 있는 통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28일 부산토론회는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