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 개혁하기’책 낸 美경제전문가 그레이엄

｜워싱턴 백문일특파원｜한국경제 전문가인 에드워드 그레이엄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이 27일 ‘한국의 재벌 개혁하기(Reforming Korea’s Industrial Conglomerates)’라는 200쪽짜리 책을 펴냈다.

워싱턴 싱크탱크의 연구원으로서는 처음 재벌과 관련된 책을 펴낸 그레이엄은 김대중 대통령의 재벌개혁은 ‘미완성’이라며 차기 정부에 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권고했다.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경우 실패한 경영자라고 평가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어떤 내용을 담았는가.

박정희 정권부터 한국 재벌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역사적으로 조명했다.재벌의 기업가 정신은 자동차와 철강 등에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냈으나 재벌의 비대로 금융부문을 약화시켜 경제의 불균형을 유발했다.

●김대중 정권의 재벌개혁은.

재벌 개혁을 추진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그러나 미완성이다.기업의 투명성을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높이지 못한 점은 아쉽다.

●차기정부의 과제는.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계열사간 연결고리를 끊고 경영의 독립성을 유지토록해야 한다.재벌이 금융을 소유해서는 안된다.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재벌이 금융기관을 거느리면 부실 계열사에 대한 대출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제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소액주주의 권리를 신장하고 하이닉스처럼 거의 파산한 기업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재벌개혁의 주체가 되는 게 합당한가.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시장에 맡기는 게 우선이지만 사안별로 다르다고 본다.예컨대 재벌에 대한 상속세 부과의 경우 반대하진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와 같이 기업 오너들이 출연한 재단을 통해 사회에 기부하는 방안이 더 좋다고 본다.

●김우중 회장을 평가한다면.

박정희 정권부터 정경유착으로 컸다.기업가 정신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1992년 이후에는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다.이후 비정상적으로 외부 차입을 늘렸고 기업의 몰락을 가져왔다.그는 실패한 경영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