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배전부문 매각 보류 국가 ‘網산업’ 민영화 신중

정부가 당초 방침을 바꿔 한국전력의 배전부문(일반 가정에 전기를 직접 보급하는 부문)의 민영화를 재검토하기로 했다.5개 화력발전 자회사의 민영화는 예정대로 추진된다.한전 민영화 방안의 일부 수정은 향후 다른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주목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논란이 된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내년 4월로 예정된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은 예정대로 추진하되,민영화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배전부문의 분할은 이뤄지지만 민영화 여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결정될 전망이다.산자부 전기위원회 고정식(高廷植) 사무국장은 “배전부문도 분할을 통해 경쟁구도로 만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배전부문의 민영화 문제는 아직 자세히 논의할 만한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해 민영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른 관계자는 “당초 송전 부문의 경우 민영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인수위 위원들이 송전과 배전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데다 망(網)산업 민영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 정부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래 배전부문은 오는 4월 1일부터 지역별로 6개 사업부로 분할해 1년간 운영한 뒤 민영화할 방침이었다.배전부문 민영화를 재검토키로 함에 따라 배전부문은 분할 이후 민영화뿐아니라 공기업으로 운영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한전은 그동안 지역별로 배전부문이 민영화될 경우,주택·일반용요금은 원가보다 비싸고,농사·산업용은 원가 이하인 현재의 전기요금체계에서는 농촌지역의 배전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부딪힐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민영화에 반대해왔다.

한편 현재 입찰이 진행중인 남동발전을 포함,한전의 5개 화력발전 자회사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09년까지 모두 민영화하기로 했다.남동발전은 먼저 경영권을 매각한 뒤 남은 지분을 상장하기로 했다.나머지 4개 발전회사의 민영화 방식은 ‘선 증시상장,후 경영권 매각’하되 국내외 증시환경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