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불협화음

인수위가 최근 한국전력 등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를 늦추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일부 지연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는 매각방법의 다양화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혀 향후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을 놓고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과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趙完圭)는 24일 중앙청사에서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02년 정부업무 평가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정책평가위원회는 “한국통신과 담배인삼공사 등 2개 공기업은 민영화가 완료됐지만 한국전력(발전자회사),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 등 3개 기업은 현재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대국민 홍보,이해관계자 설득 강화를 통해 차질없이 민영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책평가위원회는 이어 회수가 불가능한 69조원의 공적자금 상환대책(20조원은 금융권,49조원은 재정부담)과 관련,부문간·세대간 부담의 적정성에 관해 이견이 제기되는 만큼 향후 부문간 형평성과 재정건전화에 미치는 영향이 면밀히 분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고,공교육 내실화 대책도 실질적인 성과 체감은 미흡했으며 중국과의 마늘협상 등 통상협상 결과의 투명성도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월드컵 등 국제대회 준비 및 관광사업 국제경쟁력 강화 ▲정보인프라 확충 및 활용 ▲기상예보능력 강화 및 기상정보서비스 제공 ▲철도산업의 경쟁력 및 서비스 제고 등을 정부의 ‘우수정책’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이어 환경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기상청,법제처,조달청 등을 3개 분야별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국·과장급의 한 자리 평균 재직기간은 16개월로 나타났으며 승진·평정·성과급 지급시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40개 기관 중 기획예산처와 경찰청 등 2개 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