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추진/국민참여 ‘인터넷 국무회의’

노무현 정부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슈 토론방’을 만들어 일반국민과 정부 관계자가 쌍방향 난상토론을 통해 정책을 조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는 23일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청와대 국민참여수석 비서관’ 직은 단순히 민원을 접수해 보고하는 기능이 아니라,실질적으로 국민과의 토론을 통해 최적의 정책 해법을 도출하는 식의 명실상부한 ‘수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 당선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장관 후보자 추천이나 정책제안을 국민으로부터 일괄 수렴해 채택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뿐,쌍방향 토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이 실질적으로 국정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획기적 효과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이라는 현안이 논란이 될 경우 청와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토론방을 별도로 만든다.여기에 일반국민과 담당 정부부처 관계자,시민단체,이해 당사자 등이 접속해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다.시민의 의견에 공무원이 반대의견을 내놓으면 다시 시민들이 재반박하는 광경이 펼쳐질 수 있다.

관계자는 “토론과정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부처 장관이나 대통령까지 나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잘만 운용되면 ‘일반국민 참여형 인터넷 국무회의’ 기능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인수위측은 특히 토론 내용에 대해 ‘해당부처 장관의 검토결과 보고 및 대통령 결재’를 의무화함으로써,국민참여수석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인수위측은 이 제도가 국민여론 수렴은 물론 공무원끼리의 의견교환을 활성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예컨대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대두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환경부 내부는 물론 멀리 해외 주재 공무원으로부터도 해결 사례를 청취해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