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통공약 ‘법제화’/민·한, 새달 임시국회부터 처리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16대 대선에서의 공통 공약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22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의 면담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룬 뒤 양당은 공약 정리에 들어갔다.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통 공약은 대체로 민생 관련이나 지방발전 방안,농어촌 지원책 등에 집중돼 있다.30여개쯤은 조정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법제화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비슷하다.서로 공약을 베끼지 않았나 의심이 들 정도다.

이 가운데 일부는 ‘선심 경쟁’ 끝에 내놓은 듯한 것들도 있어,재원 마련 등의 본질적 문제로 법안을 만들더라도 생색을 내는 정도에 그치거나 아예 법제화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장애인기초연금법’,재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강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개정안’,학교급식을 국비로 지원하며 대상을 확대하는 ‘학교급식법’ 등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농어촌 복지특별법’ ‘농어민정년에 관한 특별법’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법’ 등도 재원이 필요한 법안들이다.‘우수교원 확보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등은 아직 세부적인 방안도 없는 형편이다.



정치·행정분야에서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은 공약으로 내놓기는 했어도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