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요구 봇물/인수위에 백가쟁명식 건의사항 넘쳐 단체장·각종단체, 자체개선안 전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새 정부의 주요과제로 지방분권을 공식화한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분권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난 21일 오후 김형기(경북대 경상학부 교수) 대표자회의의장을 비롯해 실무진 17명이 인수위 정무분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운동측은 이날 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을 이른 시일 내 출범시키는 것을 비롯해 ▲지방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하되 4년 한시적 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분권적 사고를 갖는 인사로서 과반수는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거주하는 인사로 임명할 것을 건의했다.

또 ▲행정사무,재정,인원을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한 뒤 2004년 말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0대20에서 60대40으로 전환하고 ▲지방분권을 점검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이양 여부를 점검토록 요구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도 앞서 지난 20일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특위를 구성해 7개 소위별로 분권제도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학회는 ▲지방자치제도 ▲지방의회 ▲경찰자치 ▲교육 ▲특별행정기관 ▲재정 ▲행정수도 등 주제별로 나눠 회의를 갖고 소위별 주요 안건을 2∼3개씩 간추린 뒤 다음달 초 인수위와 간담회 때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김완주 전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자치입법·조직·인사·재정 등의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협의회는 지방중소기업청과 지방환경청,지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과 국세·지방세 조정 등 세제개편 등 개선책을 노 당선자의 지방 순방 때나 워크숍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을 정리해 2월 초에 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회의장회(회장 이재창)도 조만간 지방재정특별법 제정,지방교부세율 인상,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 개선안을 인수위에 보고,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오는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대구 광주 전주 부산 춘천 대전 인천 제주 등 8개 도시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각각 한차례씩 토론회를 갖고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지방토론회는 종전 비공개로 진행되던 국정토론회와 달리 각 지역의 시·도지사와 학계·경제계·언론계·시민단체 관계자 등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면 공개돼 ‘국민참여 정치의 장’이 될 전망이다.

토론회는 27일 대구를 시작으로 28일 광주,29일 부산에 이어 다음달 4일 춘천,5일 대전,6일 인천,11일 전주,12일 제주에서 각각 개최된다.

토론회는 지역산업 발전방안과 지방대학 육성방안,지역언론의 역할 등의 주제로 2시간씩 진행되며 특히 전주 토론회는 ‘개방시대의 농어민 대책’을 주제로,인천공항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주제로 각각 열린다.

이종락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