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처별 총액제’ 도입/기획예산처 검토… 자율성 확대로 투명성·책임 강화

예산편성에 있어 부처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다.따라서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 등 중앙관서가 예산요구서를 작성,제출하면 기획예산처가 이를 심의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현행 예산편성 운영방식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22일 “새정부의 재정개혁은 투명성·자율성·책임성 확보가 큰 방향”이라며 “예산편성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도록 총액기준으로 부처별·사업별 예산을 배정한 뒤 각 부처가 그 범위 안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게 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예산편성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한 뒤 예산안을 작성하는 현재의 예산편성방식이 각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현재는 매년 5월말까지 각 부처가 다음해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예산처가 예산편성 방향과 가용재원,사업추진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예산지원 내용을조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액이 크게 삭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부처별,사업별로 예산증가율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데다,각 부처의 예산담당 인력이 고르게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