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개혁 과거 실패 새겨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패없는 행정,효율적인 행정,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고 한다.이 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과 예산 개혁을 비롯한 정부 개혁을 총괄하게 된다는 것이다.야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기구 개편이 공직 사회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행정 개혁을 추진하겠다던 당초의 입장에서 조기 개편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지금의 행정조직이 공급자 중심의 규제 위주로 짜여진 데다,시대에 뒤진 비효율성이 국민경제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적잖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행정 개혁의 시점을 앞당긴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본다.하지만 새 정부 담당 주체들은 행정 개편을 추진하기에 앞서 과거 정부가 되풀이한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작은 정부’‘효율성’ 등을 내세워 칼을 뽑았지만 관료들의 부처 이기주의와 끈질긴 로비 공세를 극복하지 못한채 불신과 냉소라는 상처만 남겼다.수많은 논란 끝에 단행했던 행정기구 개편마저 시간이 지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등 ‘유한한’ 정권이 ‘무한한’ 관료집단에 항상 패하는 게임이 행정 개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행정 개편을 하려면 먼저 분명한 잣대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잣대는 수요자인 국민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또 행정기구는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도 담을 수 있어야 한다.특히 행정개혁위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로비에 흔들리지 않는 전문가여야 한다.서투른 아마추어리즘을 배격해야 한다는 뜻이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신선한 정치 실험에 걸맞은 행정 개혁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