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부형태를 매년 바꾸면

링컨이 각료회의를 소집한다.그러고는 주어진 의안에 대해 장시간의 토론 끝에 찬성하면 ‘가’,반대하면 ‘부’로 의사표시를 하라고 한다.전원이 ‘가’표를 던지고,오직 링컨 대통령 한 사람만이 ‘부’쪽에 선다.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이어 그 의안을 즉각 부결로 최종 정리한다.

이 유명한 일화는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 2주년에 즈음한 방송인터뷰에서 이를 인용함으로써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심오한 이론도 풍부한 사례도 다 필요없다.

바로 이것이 대통령제의 어김없는 진면목이요,본질이기 때문이다.모든 결정의 권한 못지않게 뒤따르는 법적 정치적 책임도 오직 대통령만의 몫인 까닭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요컨대 대통령에게는 위임할 권한은 있어도 나누어 가질 권한은 없다는 점을 대부분 사람들은 알면서도 쉽게 잊거나 아예 모르고 있음이 분명하다.

노무현 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책임총리제’를 내세우며 총리의 권한 강화를 주장해왔다.그리고 지난 18일 KBS TV토론회에서는 선거운동중의 후보자가 아닌 취임을 앞둔 대통령으로서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를 직접 언급하며 내년 총선 후 시행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가령 정부형태의 특정한 요소나 현상이 닮았다고 하여 거기에 붙여진 이름처럼 이 땅에서도 기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본다.우리와 헌법체계가 다르고 헌법관습이 같지 아니하며,더구나 그것이 딛고 있는 정치문화는 더욱 딴판이기 때문이다.바로 엊그제까지도 경선불복,지지철회,후보반대탈당·재입당 등을 보며 ‘분권형’이든 ‘동거정부형’’이든 그 경우 요청될 관용,자제,협조의 기초조건을 과연 한 해 안에 우리가 때맞추어 갖출 수 있겠는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차기 대통령의 구상대로라면 내달 말부터 1년 남짓은 ‘순수 대통령제’,그리고 자신이 개헌시한으로 잡은 2006년 말까지의 2년여 기간은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또 그 뒤 개헌 여하에 따라서는 ‘의원내각제’ 혹은 ‘대통령제’로 간다는 것이다.헌정의 틀을 바꾸어서라도 지향하는 정치개혁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는 박수를 받아 마땅하며,더구나 이번 선거결과에 담긴 국민적명령이 아닐 수 없다.이때 정당개혁을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 잡겠다는 구상이 공염불로 끝난 지난 10년간의 양김정부와는 달리 이번에는 기필코 이루어져야 하겠다.

문제는 대통령제를 같은 헌법아래 ‘해마다 다르게’ 운용한다는 것이 초래할 혼란과 비효율성이 아닐 수 없다.지불할 그 정치적 경제적 비용은 엄청날 것이다.그 실현성 또한 더 두고 볼 일인 까닭에 전체적인 평가를 가늠하긴 어렵다고 본다.다만 각료 몇 명에 대한 제청권 실질화를 책임총리제로 부른다면 몰라도 불과 얼마전의 이른바 ‘공동정부’총리가 어떠하였는가는 기억에도 새롭다.

더구나 외교와 국방은 누가 맡고 경제와 행정은 누가 담당한다는 식의 정부제도는 소꿉장난의 경우는 몰라도 오늘의 현실 국가체제와 국가기능에,특히 압도하는 남북관계와 거대한 우리 경제규모에 비추어 일회용 실험에 그치지 않게끔 신중한 연구검토가 요청된다.



요컨대 정부형태의 변경이 모든 문제해결의 유일한 처방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겠다.지난 55년의 우리헌정을 지배해온 정부형태의 선택논쟁 같은 후진정치의 선정주의가 이번으로 마감되기를 기대할 뿐이다.노무현정부의 정치개혁을 약속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의 대개혁이 요청되는바,그 제도적 접근으로서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이미 내놓고 있다.물론 이의 법제화가 결코 쉬울 수 없으며 더구나 현재의 국회구성을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18일 차기대통령이 여야총무와 가진 3자회담은 실로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일 만하다.이를 계기로 고질적인 여야관계의 대치구도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권 영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