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회담, 핵문제 꼭 다뤄야

오늘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남북장관급 회담은 북한핵 위기가 발생한 뒤 처음 열리는 정부 차원의 회담이다.당연히 회담에서는 북한핵 문제에 대해 남북간의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있어야 하고,문제 해결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최근 남북회담에서 핵 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조평통의 고위 인사는 “핵 문제는 미국과 마주앉아 풀어야지 남측 사람들이 풀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만약 북한이 회담에서 핵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주장한다면 국제정세에 대한 무지임은 물론,남북협력 정신마저 외면하는 처사라는 점을 미리 지적한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북한 대표단을 기꺼이 면담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지금 북한핵 문제는 ‘명분 싸움’에서 ‘시간 싸움’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북한핵의 유엔안보리 상정이 눈앞에 다가왔고,더 끌다보면 국제사회의 다자간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북한은 물론 한국의 역할도 줄어들고 한반도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그런 점에서북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18일 러시아 특사와의 만찬에서 “북핵 문제는 국제화될 경우 해결은 더욱 복잡하고 요원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은 상황을 잘 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핵 문제는 과거 제네바 합의 때처럼 한국의 어깨너머로 미국과만 대화해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북한이 남북협력 사업은 민족공조라고 주장하면서,핵 문제는 한·미공조를 무시하고 미국과 대화로 풀겠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남한과의 약속도 깨는 것이다.북한은 남북이 합의했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북한이 핵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핵 문제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지름길이다.남한 당국도 북한의 주장에 휘둘려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현 정부와 차기정부의 ‘북한핵 해결 원칙’을 분명히 전달하고 북한의 진심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