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정부개혁 보고서 논란

“독일이 당면한 총체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료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경찰과 군,사법부,재무부만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부서는 공무원서 제외하는 등 혁명적인 새 관료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독일 사회에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연합뉴스가 베를린발로 전한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20일자) 보도에 따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 관료제도개혁위원회는 20일 사실상 ‘관료제도의 종언’을 고하는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페르 슈타인브룩스 주지사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혁 방안은 독일의 복지사회체제 개혁과 관련해 격렬한 충돌과 대대적 토론을 불러일으킬 게 확실하다고 슈피겔은 말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독일 관료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며,공무원들에게 근무 경력이 높을수록 봉급 등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없애고 공무원 노조와 사용주인 정부가 중요한 사항들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민간 경제계 수준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뿐만 아니라 성과급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도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황’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공식적으로는 국가·주 공무원 신분에서 제외되는 교사들에 대해서도 학생들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등 그야말로 ‘혁명적인’ 제안들을 담고 있다.

헤센주 기센 시장을 지낸 하르트무트 바우머 개혁위원은 이에 대해 “민간기업의 경영 방법을 한층 더 본받아야 한다.”며 보고서 내용을 두둔했다.

슈피겔은 이 보고서가 슈타인브룩스 NRW 주지사에게 제출되지만,이같은 연구를 처음 의뢰한 사람은 볼프강 클레멘트 연방정부 경제·노동장관이라고 밝혔다.클레멘트는 지난해 9·22총선 당시 NRW 주지사였으나 재집권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경제부와 노동부를 통합해 ‘슈퍼부서’인 경제·노동부를 만들면서 장관으로 발탁됐다.

신자유주의적 사고 방식에 기초한 이같은 개혁 방안은 독일이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를 선호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큰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심각한 경기침체로 유럽과 세계경제의 근심거리가 되는 등 수모를 겪고 있는 독일 경제의 근본적 개혁이 당면 과제로 떠올라 중·장기적으로는 보고서 내용 중 상당부분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각종 특전을 누리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독일의 관료제도는 이미 독일 내에서 개혁의 주요 대상으로 꼽혀왔다.특히 일반 기업 근로자들이 자신의 소득에서 매달 일정액을 떼내 노후연금보험료를 내는 것과 달리 공무원들은 국가재정에서 노후연금보험료를 대납해와 국민들의 큰 불만을 사왔다.

보고서의 내용들은 단순히 관료제도 개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사회복지체제의 근본을 흔드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