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소신지키는 참公僕 기대한다

2002년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두 차례 선거,촛불시위 등 따듯한 기억이 풍성한 한 해였다.

그런 기억들 사이에 아파트값 폭등이라는 씁쓸한 일도 있었다.서울 강남을 발원으로 신도시로 번진 부동산파동이다.연초 대비 30% 이상 폭등했으며 강남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로 파급돼 급기야 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것이다.

부동산값 폭등을 보는 국민시각은 극명하게 대립한다.가격폭등을 즐기는 입장과 걱정하는 입장이다.가진 자와 민간 건설업계는 최대한 부의 축적을 위해 혈안이 되었고 대부분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민생경제 불안을 걱정했다.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된 것은 지난해 10월 건교부의 보유과세와 실거래기준 양도세부과 발표가 있은 뒤였다.

2001년부터 부동산가격이 오르기 시작할 때 대부분의 관료들은 가격폭등이 가져올 부정적인 문제보다는 IMF 극복과 경기회복에 비중을 두었다.

그런데 배경동 전 서울시 주택국장은 좀 특이했다.고위직 공무원들은 무난한 공직생활을 위해서는 관련 업계,국회,언론,시의회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고 한다.그러나 그는 눈치보다 ‘소신’을 택했다.

국장취임 2개월이 지난 2001년 3월 영세민 내집 마련과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장기저리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했다.재개발 구역에서 용적률 상한선을 220%로 엄격하게 적용해 서울에서 민간건설사의 편법사업을 방지하는 정책이었다.

이는 쾌적한 서울환경을 복원하며 서민주거안정과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관한 원칙의 표명이었다.지난해 연말까지 정책에 반영한 주요 사안을 보면 더욱 그렇다.다세대주택 지하층 건설금지,주상복합 주거부문 50% 이하 축소 건의,재건축안전진단강화,유명건설사들의 지나친 분양가 인상 규제,아파트재건축 연한 40년 등 다양하다.

이같은 정책은 친환경적 서울창조와 대다수 시민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지만 사업주체나 이해 관계자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은 것이다.

그는 2년간의 주택국장을 뒤로 하고 지난 11일 서울시 인사에서 외국교육예정자로 대기발령이 났다.인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입장도 아니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다만 시민단체의 눈으로 보면 서민입장을 대변해 전월세난을 안정시키려 가장 노력한 사람,난개발과 강남재건축에서 자원낭비 최소화와 리모델링을 도입하려 애쓴 사람,가진 자들과 과도한 자본의 논리에 대항해 의연히 정도를 지킨 사람,양심에 따라 노(No)도 말할 수 있는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서울시민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그리고 제2,제3의 배경동이 나왔으면 좋겠다.



유상오

녹색연합 녹색도시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