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수로 중단, 안될 말이다

미국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 사업을 중단하고,대신 화력발전소 제공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합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몇몇 일본 신문의 보도가 있었다.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그저께 “경수로 문제는 결정한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최근 미국이 제네바 합의의 파기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경수로 문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인 것만은 틀림없다.

우리는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아래 한국과 미국은 물론 일본,유럽연합 등 KEDO 참여국들이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기를 촉구한다.미국 일부의 경수로 중단 주장은 경수로의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데 근거한다.하지만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1994년 제네바 합의 때 기술적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이다.경수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기술적으로 경수로가 가장 안전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또 경수로 가동 전에 북한이 반드시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체결해야 하는 등 안전장치가 있어 제도적으로도 핵무기 생산은 불가능하다.현실적으로도 경수로 사업비 50억달러 가운데 10억달러가 투입돼 27%나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면에서 화력발전소가 결코 유리하지 않다.게다가 화력발전소는 연료비가 연간 3억달러가 넘게 들지만 경수로는 수천만달러면 충분하다.

한국은 지금까지 사업비 10억달러 중 7억 6000만달러를 부담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경수로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외교적 노력으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북한도 남한당국과 핵문제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공허한 주장으로 한국의 입장을 어렵게 하지말고 실리적인 태도로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