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험모집인 생계대책 있나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8월부터 3단계에 걸쳐 방카슈랑스(Bancassurance,은행·보험 겸영)제도가 시행된다.방카슈랑스는 은행·증권사와 보험사간의 업무영역 칸막이를 없애는 것으로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즉 은행과 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파는 것이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소비자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물론 자유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중소 보험사 연쇄도산 등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실보다 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도가 진작에 도입됐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문제는 보험모집인들이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민층 주부들이 대부분인 보험모집인들은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다.대형 할인점이 들어서면 동네 구멍가게들이 문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모집인은 약 21만여명에 이르고 있다.정부는 향후 4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들의 대량 실직은 피할 수 없으며,수많은 가정이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된다.또한 보험모집인들은 경제활동에 대한 강한 욕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우리 사회의 매우 활력 있는 인력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이들을 놀리는 것은 국가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우리는 앞으로 보험업계가 쏟아낼 20여만명의 유능한 산업인력을 재활용하는 사업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보험모집인들의 재교육을 통한 재취업을 도와야 할 1차적인 책임은 각 보험사에 있다.그러나 정부도 금융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과 산업인력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응분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