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관급회담 전망/北核 돌파구 ‘기대半 부담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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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24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9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앞둔 정부가 준비에 부심하고 있다.그동안 우리 정부가 남북한 채널을 통한 북핵 문제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데다,국제사회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핵 해결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섞인 관심을 갖고 있어 부담감이 어느때보다 더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기조는 그같은 기대치를 낮추느라 애쓰는 모습이다.북한이 핵문제와 관련,사실상 미국과의 문제라며 외면하고,민족 공조로 미국에 함께 맞서자는 논리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남북이 서로 다른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엇박자’ 회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햇볕정책을 펼쳐온 현 정부의 마지막이 될 이번 회담을 통해 ▲핵 문제 ▲금강산 육로관광과 개성공단 건설,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위한 군사분계선(MDL)통과 문제 ▲차기 정부와의 연계 문제 등 3가지 과제를 다룰 방침이다. 북한은 남북대화 자체가 국제사회의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좋은 얼굴’과 ‘좋은 말’로 회담에 나설 것이지만,핵 문제와 군사 문제에 대해선 논의 자체를 회피하려 할 공산이 크다.따라서 이번 회담은 핵 문제 해결의 진전 없이 제10차 장관급 회담 날짜만 합의하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