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김형기 경북대 교수 지방분권운동의장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당시 ‘지방분권특별법’‘지역균형발전특별법’‘지방대학육성특별법’ 등 지방 살리기 3대 입법을 제정하고 국가균형원을 설치해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노 당선자는 이러한 약속을 담은 ‘지방분권 국민협약’을 지방분권운동의 전국조직인 지방분권국민운동측과 체결했다.뿐만 아니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10대 국정의제로 채택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될 전망이다.그런데 김대중 정부도 출범 당시 지방분권을 공약했으나 사실상 진전된 것이 없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권한 이양을 위해 지방이양위원회가 설치됐으나 사소한 집행권만 이양되고 핵심적 결정권은 이양되지 않았다.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설치됐으나 유명무실화됐고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이는 중앙집권-서울집중 체제의 특권과 특혜를 누리면서 지방분권에 반대하는 중앙행정관료와 중앙정치권을 비롯한 소수 기득권층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반(反)분권연합이 지방분권에 완강하게 반대할 것이다.지방분권이 되면 국가 효율이 떨어진다느니,지역불균형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느니,서울이 공동화될 것이라느니 하는 등 온갖 반분권 논리가 등장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이러한 반분권론과 반분권연합에 대응하면서 합리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제시,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지혜를 발휘해줄 것을 바란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무엇보다 노 당선자의 표현대로 ‘지방의 시각으로 지방문제를 바라보는’ 인사들이 지방분권추진기구에 참여,일관되고 치밀하게 획기적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