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토론 공화국

미국 정치에서 전파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설득을 처음 시도한 것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변 정담(Fire-side Chat)이었고 처음으로 TV토론을 통해 대권 향방을 결정지었던 것은 닉슨을 굴복시킨 케네디 대통령이었다.그러나 치밀한 논리와 현란한 말솜씨를 갖춰 국민설득의 달인으로 통했던 것은 역시 클린턴 대통령이었다고 할 수 있다.클린턴 대통령은 온갖 스캔들로 궁지에 몰리면서도 경제,교육 등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직접 나서 공감을 끌어내는 ‘국민과의 대화’(Town Meeting)를 활용함으로써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의 반열에 설 수 있었다.

한국 정치에서 지금까지 토론과 설득의 가장 큰 수혜자라면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노 당선자는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시점의 3차 TV토론회에서 여론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과감히 설득해 승부의 분수령을 넘었다.또 정몽준씨가 지지철회 선언을 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불꽃 튀기는 네티즌 토론 덕에 극적으로 표지키기에 성공하기도 했다.그런 노 당선자가 대한민국을 ‘토론공화국’으로 만들자고 했다고 한다.토론을 통한 국정 운영 제안이다.그는 또 18일에는 TV에 출연해 국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지금까지 노당선자의 역정을 돌아 볼 때 충분히 예측되던 내용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현 국민의 정부초기 ‘국민과의 TV대화’,문민정부 시절의 ‘국무회의 토론장화’ 등의 삽화가 상기되는 것은 왜일까.두 정부의 출범 당시에도 토론 활성화 제안이 있었고 토론장으로 변한 국무회의 모습이 생생히 보도됐지만 그런 소식은 곧 뜸해졌고 국정은 권위주의적으로 고착돼 갔다.

토론의 전제는 비판적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민주적 분위기 보장이다.눈치보기와 권위주의가 결합될 때 다양한 견해의 충돌이 빚어내는 창조적 결론 도출은 무망해진다.또한 건설적 토론 문화 및 경험 부재도 하루아침에 극복될 문제가 아니고 보면 지금부터라도 관료지망생은 토론 과외공부라도 하는 것이 어떨까.

신연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