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결정 민간참여 확대

공공요금 결정에 민간인들의 참여가 확대된다.대학등록금 결정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나선다.또 집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통화요금이 상반기 중 인하된다.

정부는 15일 과천청사에서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소비자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공공요금조정 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물가협의기관인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소비자대표 참여비율을 지난해 30%에서 올해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약가는 지난해 9∼10월 중 실시한 실거래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분기 중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특허기간이 끝났거나 공급확대로 건강보험공단에 고시된 가격보다 낮게 판매되는 약품들이 인하대상이다.정부는 또 집에서 이동전화로 연결되는 통화요금에 대해서는 이동전화망의 접속원가 검증을 거쳐 상반기 중에 인하하기로 했다.

대학등록금은 올해 신학기부터 대학측이 학생과 학부모 대표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등록금의 인하가 예상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