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혁백 정치개혁연구실장 “정치구조 근본 개혁 野·시민단체와 협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정치개혁을 ‘야당 및 시민단체와의 협의제’ 형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또 정치 신인들이 대거 정계에 진출하는 것을 돕는 쪽으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새 정부의 정치개혁 방안 수립을 총괄하고 있는 인수위원회 임혁백(任爀伯) 정치개혁연구실장은 15일 기자와 만나 “우리는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결코 안 한다.”면서 “야당,시민단체와의 협의제 형식으로 공개리에 여론을 결집시켜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정치개혁을 일방적으로 할 경우 반발에 부딪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만큼,각계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 형식으로 갈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돈 안드는 정치제도를 마련해 참신한 정치 신인들이 과거에 비해 쉽게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시대변화 흐름에 맞게,인터넷을 정치의 합법적 분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수위의 정치개혁 과제는 ▲지역 및 국민 통합방안 마련 ▲1인 보스의 폐쇄적 정당구조 개혁 ▲부패 및 고비용구조 개선을 통한 정치권 문호개방 ▲아날로그 정치의 디지털 정치로의 전환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4대 과제별로 워크숍이나 토론회 등을 갖는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키로 했다.

임 실장은 특히 “지역통합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각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노 당선자가 따로 일정을 언급한 만큼,인수위 차원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노무현 정권의 출범은 낡은 정치를 청산해달라는 국민적 여망의 발현”이라며 “정치구조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크게 개선시키는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