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과징금 5개업체 반발 行訴

백화점과 할인점간의 수수료율 차등적용을 문제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반발,카드사들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연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결정 서류를 전달받은 LG·비씨·국민·삼성·외환 5개 카드사는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카드사측은 “할인점은 생활필수품 등 서민용 물품을 많이 취급해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백화점보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