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구 예치금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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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산림복구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산림복구비 예치금이 올해 대폭 인상된다.

산림청은 12일 지난해 1㏊당 1억 600만원이던 채석·채광 복구비를 1억 4100만원으로,1㏊당 6400만원이던 형질 변경 복구비는 750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고 밝혔다.

산지 개발 후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인·허가시 보증보험 증권 등으로 예치하는 산림복구비 예치금은 너무 낮게 착정돼 산지개발 후 복구가 제대로 안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연구용역을 실시,그 결과를 토대로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했으며 올해 최종 마무리됐다.

산림복구비는 2001년 말 현재 채석·채광은 2511억 5900만원,형질변경은 1940억 1400만원이 예치돼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