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NPT탈퇴’ 바빠진 주변국

***러시아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일괄타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조용한 가운데 적극적인 중재 외교에 나서고 있다.

알렉산드르 야코벤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1일 이고리 이바노프 외무장관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미국·중국·프랑스 외무장관에게 일괄타결 방안을 제시했다며 “일괄타결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당사국들과의 접촉을 통해 앞으로 마련돼야 하지만 일반 원칙은 제시할 수 있다.”며 세 가지 일반 원칙을 내놓았다.

러시아가 제안한 세 가지 일괄타결 방안은 ▲북한이 비핵화를 보장하는 대신 1994년 제네바 북·미 합의를 포함한 모든 국제협정상의 의무사항에 대한 관련 당사국의 철저한 이행이 보장돼야 한다.또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도적 지원프로그램을 재개해야 하며 ▲관련 당사국들간 양자 또는 다자간 방식의 건설적 대화를 통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러시아는 한편으로 조용한 외교활동도 벌이고 있다.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외무부 부국장은 이날 뉴욕 타임스와의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북한에 대해 안보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 위기는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난해 가을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한 이후 러시아는 북한과 일련의 조용한 협의를 벌여왔다.”고 말했다.

김규환기자

***중국

｜베이징 오일만특파원｜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직후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북한의 NPT 탈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선택한 단어를 생각하면 비교적 강경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중국의 한 소식통은 “예측 불가능한 이웃 국가에 대해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하며 중국은 북한을 코너에 몰아넣어 자극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그동안 중국의 조심스러운 행보를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장쩌민 주석의 발언을 기점으로 중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에 나설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해 관련국으로서 중국은 한반도 정세가 극한 대결로 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며 자국의 경제제일주의에도 타격이 올 것이란 판단이 깔려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의 NPT 탈퇴 이후 공이 미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여러 경로로 확인된다.”며 “NPT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북한 지도부의 생각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NPT 탈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중국이지만 앞으로도 제재 등을 통한 북한 압박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조용한 ‘물밑 채널’을 가동,북한과 미국의 접점을 찾아내려는 중국의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

｜도쿄 황성기특파원｜일본 정부가 북핵 해결을 위한 ‘P5+2’ 설치에 외교적 힘을 기울이고 있다.‘P5+2’는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 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 5개국과 한국·일본 2개국을 지칭한다.일본은 7개국 협의체 구성을 미국에 타진했다.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는 지난달 안보리 협의 때 한·일 양국이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에 협력을 요청했으며,미국도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주말 일본을 방문한 임성준 외교안보수석에게 7개국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P5+2’를 추진하는 것은 북핵이 유엔 안보리에 넘어갔을 경우 일본이 논의구조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해서다.다국간 협의에 참여함으로써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과 주도권을 확보,‘강건너 불 보듯’할 수밖에 없었던 1993,94년 핵위기 때와는 다른 일본의 존재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르면 이번 주에 북핵을 안보리에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본의 움직임은 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P5+2’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중국과 러시아,특히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이 영국·프랑스에 비공식 타진하고 러시아측이 다자간협의에 대해 일정한 이해를 표시했다고 하지만 상임이사국 고유의 임무를 내세워 ‘그들만의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