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법무업무 전국 첫 아웃소싱

서울 강남구가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부터 법무업무를 민간에 위탁(아웃소싱)해 다른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연간 250여건의 소송업무를 담당해온 구 정책기획과 법무팀을 지난해 말 폐지하고 올해부터 법무법인 ‘한길’ 대표변호사인 안원모 변호사 등 2명에게 연간 3억원에 법무업무를 맡겼다고 10일 밝혔다.해마다 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늘고 있는데다 일반 행정공무원으로는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률사항을 충분히 소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변호사를 계약직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한 자치단체는 있지만 외부 ‘로펌’과 계약을 맺고 변호사를 상주시키기는 처음이다.

구 법무 업무를 전담하게 된 이들 변호사는 청사 내에 별도로 마련된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각종 정책 사전 법률자문,소송 대행은 물론 직원 및 주민들의 무료 법률상담,법률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1000건에 이른 재건축 안내,공사 관련 피해 현장조사,민원 중재업무 등 재건축 관련 민원 업무를 다음달부터 민간업체에맡기기로 했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