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인수에 잡음 없어야

정부 인수 과정에서 잡음이 많이 들린다.현 정부 관계자들은 원만한 새 정부의 출범을 돕는 입장이기보다 기존 정책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려 하지 않고,인수위원들은 이를 참지 못해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데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런 정부의 태도와 일부 인수위원들의 처신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자칫 국민의 여망인 ‘변화와 개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부의 출범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의 임무는 ‘새 정부의 청사진 제시’와 ‘새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그렇다면 정부는 그 동안의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가경영 철학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본다.새 정부의 청사진이라면 그 어느 선거보다 정책 대결을 펼쳤던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일로서 새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이에 따라 인수위는 사전에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요약해각 부처에 회람시키고 이를 참고로 업무보고를 해달라고 주문까지 했다고 한다.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철폐 문제와 검찰 및 재벌 개혁 방안을 다룬 노동부와 법무부·검찰,재경부는 ‘수용불가’라며 공약을 무시하고 기존의 정책과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이를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나가는 인수위원의 고압적인 태도도 안 된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 해서 내각의 상급기관이 아니다.현 정부와 인수위는 어떤 경우에도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국가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