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기업관련 범죄에 중형

｜워싱턴 AP 연합｜미국 연방 양형(量刑)위원회가 채택한 양형개정안이 오는 25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미국에서 증권 관련법 위반 및 기타 기업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임원들이 과거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내부 서류를 파기하거나 당국의 조사를 방해한 행위,대규모 사기범죄 연루자에 대한 형량도 종전보다 최고 2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양형위측은 이번 양형 개정에 따라 형량이 무거워질 사람이 연간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편지절취 및 재산손괴죄를 범한 사람들도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양형위는 그러나 액수가 비교적 적은 사기범죄 연루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