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지방분권형 국가전략

행정수도 건설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는 벌써부터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과 지방분권 특별법안 등의 제정을 통해 지방분권운동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아울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측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계획안의 조속한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행정수도 건설에 회의적인 주장에 의하면,행정수도의 건설에 경부고속전철 건설비의 2∼3배에 달하는 40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며,국회와 중앙부처 등이 모두 빠져 나가면 서울과 수도권이 공동화되어 부동산 값이 폭락하고 결국에는 가정 경제의 파탄과 금융부실 등 대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반면,찬성론자들은 4조∼6조원 정도면 행정수도의 건설이 가능하며,정부기능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경우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이 해소되고 규제시책의 부담이 없어져 동북아 경제·물류 중심지로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찬성과 반대 주장에 대하여 국민들은 막연한 불안과 기대감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비록 많은 전문가들까지 나서 행정수도의 실현 가능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행정수도의 성격과 규모,이전시기,건설형태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찬성과 반대 주장은 단순한 추측과 선입견에 불과할 수 있다.지금은 성급한 찬성이나 반대보다는 행정수도 건설을 주장하는 논리적 배경과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건설적 발전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 문제에 대한 기존의 타성적인 인식과 대응을 거부하는 발상 전환적인 시책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첫째,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의 원인을 보는 인식론적 전환이다.그동안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쇠퇴원인을 취업,교육기회 격차 등 경제 논리에서 찾으려 노력했다.그러나 행정수도의 건설은 그 원인이 사회적 자원배분을 통제하는 권력의 집중에 근원적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이를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공간적 불균형을 방지하려한다.

둘째,수도권 집중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방법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그동안 수도권 집중억제 시책은 수도권내 일부 시설과 기관의 지방이전과 공장의 입지규제 등 한정된 공간정책 수단에 의존해왔다.그러나 행정수도 건설은 대증적 접근 방법에서 벗어나 보다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의 표명이다.비록 그동안에도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기는 했으나,해결방안의 모색에 있어서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회피한 채 규제 일변도의 시책에만 의존해왔다.행정수도의 건설은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수도의 건설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분권형 국가발전 전략의 도입을 의미한다.산업화시대의 국가발전은 총량적 국가경제성장에 의존해 왔으나,세계화시대에는 다양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지닌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을 좌우한다.분권화된 국가발전 체제 속에서 수도권과 지방은 그동안의 갈등구조에서 벗어나 상호보완과 협력을 통해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 치중해야 한다.행정수도의 건설은 단순한 중앙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을 넘어 21세기 국토발전 전략과 틀을 다시 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