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철수 반대 주장 “주한미군 안보가치 140억~300억 달러”

최근 한·미 일각에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자체 발간하는 월간 ‘국방소식' 1월호를 통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이 책에서 미군이 있어야 할 이유로 한반도 전쟁억지와 안보비용 절감,대북 화해·협력 정책 뒷받침 등을 꼽았다.

우선 전쟁 억지와 관련해서는 새 시대 요구에 맞게 한·미동맹 관계가 발전적으로 변화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주국방만으로는 국가 방위를 달성할 수 없는 현실을 우선 지적했다.

특히 안보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주한미군의 순수 자산가치는 140억 달러,비축물자 등을 포함했을 때 3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유사시 전개되는 증원전력을 포함하면 1000억 달러 이상이라며 현실적으로 우리 국방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한·미 군사 동맹은 한층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