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각]북한에 강경책은 안통한다

핵 제조능력 3년내 급진전 북 핵포기 적극 설득해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단원을 추방하고 핵개발 계획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북한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사담 후세인 이라크정권에 대한 무장해제가 최종 단계에 접어든 지금 부시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위기로 규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현재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최악을 피하는 정도밖에 없다.

북한은 10년 전부터 핵무기 1∼2개를 보유해왔고,내버려둔다면 연말쯤 소규모 핵폭탄 1개는 제조할 수 있으며 3년 안에 핵무기 제조능력은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또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감정이 악화되고 있다.젊은 세대들은 한국의 자유와 번영에 미국이 기여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많은 이들은 주한미군을 귀찮게 여기거나 심지어 점령군으로 생각한다.미국의 역할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미국이 지나치게 한국에 생색을 내며,한국 지도부를 사대주의자들로 대우하고 동족인 북한에 대한 한국정부의 포용정책을 손상시켰다고 보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 악화도 미국의 북핵 대응전략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은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북한은 가공할 만한 100만 병력을 거느리고 있으며,이중 70%가 서울과 지척인 비무장지대 바로 북쪽에 배치돼 있다.미국이 선제공격에 나설 경우 3만 7000명의 주한미군을 포함,수십만명이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몇몇 유명 정치평론가들은 미국이 직면한 위험을 줄이고 주한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주한 미군 철수는 한국민에게 홀로서야 한다는 점을 깨우쳐주는 동시에,미국이 북한에 미군의 인명 피해 없이 원거리에서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주한 미군 철수는 한반도에서의 지도력 공백상태를 불러오고 지역 불안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일본에서도 주일 미군의 전면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 철수시키라는 내부 압력을 야기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지도력 공백이 초래된다면 중국은 분명히 그 빈자리를 메우려 할 것이다.일본 또한 핵무장하거나 중국과 세력 균점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인도 또한 중국에 맞서기 위해 자체 방위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이러한 불안정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나쁜 행동(핵합의 파기)에 대해 일체 보상하거나 포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정당하다.하지만 외교는 궁극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양보하는 것도 포함한다.미국은 유엔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일본,한국에 북한이 자신들의 이번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인식하고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적극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보다 나은 경제·정치적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려면 핵 야망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켜야 한다.북한의 핵 야망 포기는 지금보다 훨씬 강도높은 국제사찰 및 검증 장치를 필요로 할 것이다.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점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강경노선을 추구하는사람들은 이같은 접근법을 유화정책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폄하할 수 있지만,공갈로는 북한을 굴복시키거나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진정시킬 수 없다.

윌리엄 코언 前 美국방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