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용불량’이 양산한 개인 파산

신용불량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파산 신청이 사상 최대치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지난해 9월 말 현재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모두 794명으로 2001년 전체의 672명보다 많았다.이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개인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져 파산자가 되면 재산권 행사 및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정상적인 직업도 가질 수 없다.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마음대로 옮기지도 못한다.빚은 탕감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식물인간’이나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다.그럼에도 일부 파산 신청자들은 면책결정만 받으면 모든 빚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니 무책임과 무지의 극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파산 신청자 가운데 20∼30대 젊은 층의 파산 사유가 낭비벽에 따른 신용카드 연체인 점에 주목한다.파산에서 벗어나기 위해 땀흘려 노력할 궁리는 하지 않고 ‘나 몰라라’라는 식으로 경제적 자살행위를 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더구나 부득이한 사유가아닌 한 낭비벽으로 인한 파산 신청은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신용불량자가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11%인 257만명에 이르는 등 급증하는 신용불량자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들 중 자력으로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워크아웃제도 등을 통해 최대한 갱생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하지만 ‘일괄 사면’이나 ‘탕감’ 등 정치적인 접근 방식은 절대 금물이다.신용사회는 고통스럽더라도 시스템이라는 토양 위에 뿌리내려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