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IMF후 4만명 감소/예산처 ‘공공개혁백서’ 발간

공무원 수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88만 7861명으로 지난 97년 말에 비해 4만 7898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정부는 98년 이후 지난 연말까지 총 24조 3896억원의 매각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가 6일 발간한 ‘국민의 정부 공공개혁 백서’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는 제1,2차 조직개편과 함께 공무원인력감축계획을 추진해 97년부터 5년 동안 총 8만 5731명을 감축했다.

그러나 교원 증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으로 3만 7833명이 증가해 총 인원은 5.1%가 줄었다.

공무원 수는 지난 82년 64만 7851명에서 87년 70만 553명,92년 88만 6179명,97년 93만 5759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다 국민의 정부 출범후 공무원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지난해말 이후 92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98년부터 2001년 사이 25%에 해당하는 6만 2000명이 줄었다.

개방형직위제도의 경우 38개 부처 129개 직위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됐으나 2002년 11월말 현재 충원된 119개 직위 중 민간인과 타부처 출신 공무원 등 외부 임용자는 전체의 18.5%인 22명뿐이고 81.5%인 97명이 해당부처 내부 임용자로 충원됐다.

국민의 정부는 또 98년 7월과 8월 각각 확정된 제1,2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라 국부유출 우려와 헐값매각 시비 속에 11개 민영화 대상 모기업 가운데 8개 기업의 민영화를 완료했다.

현재 한국전력·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3개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정리도 추진,자회사 82개 가운데 공익성이 강한 5개사 외에 77개를 정리하기로 했으며 이들 가운데 66개사가 정리됐다.

공공개혁 백서는 기획예산처 홈페이지(www.mpb.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함혜리기자